채용이 예정되지 않은 훈련생을 상시적으로 모집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훈련과정 지정취소 및 기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가 가능하다.

근로자 파견 및 용역서비스업체가 채용이 예정되지 않은 훈련생을 대상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훈련과정지정을 받아 "채용예정자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 동 훈련과정이 사업주의 채용예정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실시된 동일한 훈련과정에 대해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한, 동 사안을 훈련기관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보험법 제20조의2(2008.12.31 고용보험법 제35조)에 의거 배액징수 처분까지 가능한지 여부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22조(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2조)에 의해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바, 여기서 "채용예정자"라 함은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사업과 도급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필기 또는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이 내정된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임(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2조제4호, 인자68500-744('00.7.20)).

• 따라서 사업주가 단순히 "무료강좌" 광고 등을 통하여 채용이 예정되지 않은 훈련생을 상시적으로 모집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훈련과정 지정취소 및 기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다만, 동 사안에 대해서 훈련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보험법 제20조의2(2008.12.31 고용보험법 제35조)에 의거 배액징수 처분까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사무소에서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