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근로시간외에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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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협회 및 ○○학원이 주말(토ㆍ일요일)에만 사업주 위탁훈련과정을 실시하려는 경우 인정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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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는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따른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동 계약에 관한 적법성 및 타당성은 동 법률이 정하지 않은 경우「근로기준법」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할 것임
다만, 동법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사업주는「근로기준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내에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당해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서만 기준근로시간외에 동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필요시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자율적으로 훈련시간을 결정토록 하여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외에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임
동법 제9조의 규정 취지를 볼 때 훈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기준근로시간외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당해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만 적법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