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훈련의 실시를 위한 훈련강사의 경우 훈련기관과 해당 강사가 이를 직접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훈련강사 소속기관이 사업주에게 훈련강사 외에 훈련내용 등에 대한 계약 체결 후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는 자체훈련이 아니다.

기업체에서 자체교육으로 신고를 할 경우에, 강사를 전문훈련기관에 위탁하고 강사료를 전문훈련기관의 계산서로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 위탁교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훈련실시방법에 따라 사업주가 훈련계획수립,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자체훈련과 이를 훈련기관과의 위탁계약의 체결에 의해서 실시하는 위탁훈련으로 구분됨.

• 자체훈련의 실시를 위한 훈련강사의 경우 당해 훈련과정이 이루어지는 기간동안은 당해 훈련기관의 근로자로 강사 위촉계약 기타 근로제공에 따른 계약을 동 훈련기관과 해당 강사가 이를 직접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 훈련강사 소속기관이 당해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훈련강사 외에 훈련내용 등에 대한 계약 체결 후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는 자체훈련으로 인정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