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무협의를 정기회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기회의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의해 분기 1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사업장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무협의를 월 1회 하도록 되어 있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무협의의 안건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이 비슷하여 실무협의에서 전부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일 때 분기 1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법에 의거 실시를 해야하는지 여부. (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무협의에는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안건이 발생되지 않았을때도 산업안전보건위윈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의4(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4)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귀사의 실무협의회가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별도 개최하여야 하며, 안건의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정기회의는 매 3월마다 개최하여야 함.

(안정 68307-1233, 1998.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