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4.25
실업68430-146
징계사항에 불복하여 무단결근함으로써 해고된 자의 수급자격 제한여부
행정해석해고해고복직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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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징계로 전근명령된 것에 불복하여 원직복직시켜 줄 것을 주장하며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해고된 경우 수급자격 제한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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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자의 이직유형판단은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사유인정기준(노동부 예규 제334호) 제2조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인 바, 징계사항에 불복하여 무단결근함으로써 해고당한 것이 해고자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위 기준에 의하면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자"로 하여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