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12.17
산재예방지원과-1215
위험성평가 업무 등의 위탁 및 컨설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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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위험성평가 업무를 위탁 및 컨설팅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위탁 및 컨설팅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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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위험성평가 업무를 위탁 및 컨설팅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위탁 및 컨설팅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질의 1 관련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
- 노사참여를 통한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위험성평가 업무 자체를 일임하는 방식의 위탁은 노사참여 등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형식화할 수 있어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5호 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 장해예방을 위한 조치로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8조 에 따라 유해요인을 조사해야 하며, 이 때 작업자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 따라서 사업주가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조사자를 지정하여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