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본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주로 사무실 내에서 정신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사무직군에 속해 있는 경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 증권회사 본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주로 사무실 내에서 정신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사무직군(기획, 총무, 재무·회계, 감사, 홍보, 자산운용, 법인영업 등)에 속해 있음

• 본사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군의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스스로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회사 본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질 의】 ❑ 증권회사 본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주로 사무실 내에서 정신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사무직군(기획, 총무, 재무·회계, 감사, 홍보, 자산운용, 법인영업 등)에 속해 있음

• 본사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군의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스스로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회사 본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 “사무직 근로자”는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 귀 질의내용과 같이 사무실 내에서 정신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창구에서 고객을 대면하는 영업직 근로자는 없으며 모든 직군의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질의내용과 같은 증권회사의 본사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민간공공협력사업(PPM) 결핵환자 관리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 기간제근로자가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다음날로 재고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간주 규정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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