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03.18
산재예방정책과-1327
이사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보고・승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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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이사회 운영이 안되는 경우 이사회 승인을 갈음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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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이사회 운영이 안되는 경우 이사회 승인을 갈음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회 시】 상법 상 이사회는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상설적 필요기관( 상법 제393조 )이므로,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계획은 이사회를 통하여 승인받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