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감리용역 도급 해당 여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직접 감독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감리회사)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고 있는데, 건설사업 관리용역에 대하여 귀 사가 ｢ 산업안전보건법 ｣의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질 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직접 감독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감리회사)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고 있는데, 건설사업 관리용역에 대하여 귀 사가 ｢ 산업안전보건법 ｣의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회 시】 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축사법 등에서 부여한 의무사항으로이와 관련하여서는 ｢ 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 에 따른 도급인의 의무사항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