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3.30
산업안전과-2003
건강진단 실시대상 근로자를 건설현장에서 건강진단기관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차량을 임대할 경우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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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강진단 실시대상 근로자를 건설현장에서 건강진단기관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차량을 임대할 경우, 동 차량 임대료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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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규정된,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건강진단 실시에 따른 순수한 검진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강진단 실시대상 근로자를 건설현장에서 건강진단기관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차량을 임대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차량 임대료)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