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이 잘못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는 위법사용한 행위자, 즉 하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하수급인이 잘못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원수급인이 이를 책임져야 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의하면, 같은법 제30조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그의 수급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인인 사업주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2. 목적외 사용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사용한 행위자(귀 질의의 경우 하수급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