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호텔)을 하는 업종이며, 850kw의 수용전력을 가지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산업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다

근로자 69명이 숙박업(호텔)을 하는 업종이며, 850kw의 수용전력을 가지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

전기안전관리자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제29조 제2항 제9호(2009.5.2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2항 제9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산업안전관리자로서 선임(겸임) 가능 여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2항 제9호(2009.5.2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2항 제9호)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① 당해 사업장에서 매출액이 가장 많은 영업분야로서 그 매출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 매출액의 40%(당해 사업장의 영업분야 3 이하인 경우 50%)이상을 차지하는 영업분야로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수가 가장 많은 영업분야로서 그 근로자의 수가 당해 사업장 전체 상시 근로자수의 40%(당해 사업장의 영업분야가 3 이하인 경우 50%) 이상을 차지하는 영업분야(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② 또는, 전기사업법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수용전력이 2,000kw 이상인 경우임(동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제5호(2009.11.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제5호)).

따라서 숙박업(호텔) ①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용전력도 850kw로서 ②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산업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