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지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이하이고, 전열면적이 9.5제곱미터이며, 기수분리기의 내경이 250밀리미터인 보일러는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대상 보일러에 해당한다.

보유하고 있는 관류보일러는 게이지압력이 매 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이하이고, 전열면적이 9.5제곱미터이며 기수분리기가 있고 그 내경이 250mm인 경우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타법에 의해 정기검사를 받는 장비는 공단에서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소형관류보일러는 정기검사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느 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7호 "라"목(현행 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삭제)에서 보일러 중 게이지압력을 매 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이하로 사용하는 관류보일러(헤드의 내경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다관식의 관류보일러를 제외한다)로서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것(기수분리기를 가지고 있는 관류보일러는 당해 기수분리기의 내경이 300밀리미터 이하인 것 또는 그 내용적이 0.07세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게이지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이하이고, 전열면적이 9.5제곱미터이며, 기수분리기의 내경이 250밀리미터인 보일러는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대상 보일러에 해당됨.

다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7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9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일러에 대한 검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실시하고 있고, 동 법에 의해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를 면제하고 있음.

아울러 귀하가 언급한 검사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소형관류 보일러는 검사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은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2009.1.30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31조 별표7) 및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면제대상범위(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35조제1항제1호 별표 10)를 동시에 고려하여

검사대상기기에는 해당하나,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대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지 여부는 동 법률을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률의 소관 부처인 산업자원부(자원기술과)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