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검사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으로서 법에 규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비지정검사기관인 승강기 A/S보수업체에서 받은 점검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2009.8.7 제36조의2)에 의한 자체검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비지정검사기관인 승강기 A/S보수업체를 노동부 직권으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2009.8.7 제36조의2)에 의해 자체검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나 지정검사기관이 실시하여야 하므로.

동법 시행규칙 제74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의 자격을 가진 자나 지정검사기관이 실시하지 않은 자체검사는 동법에 의한 자체검사로의 인정이 불가하고 자체검사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 11(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바,

자체검사 지정검사기관으로 신청하지 않는 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