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인 안전ㆍ보건관리자 각 1인은 당연히 동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위원이 아닌 나머지 안전ㆍ보건관리자는 같은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동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전ㆍ보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임.

동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같은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장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노동관서에 관리책임자로 선임 보고된 자가 될 것임.

3.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함.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 위원회의 위원은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계자 및 근로자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고, 안전보건관계자는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선임하고 있으므로,

당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단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임.

4.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측 위원은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자이고, 당해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조대표자 및 노조대표가 추천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사항은 노조간사가 귀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측 위원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귀사의 노조

#################### 누 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