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진작업이 아닌 작업장이 없는 것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본인이 원하여도 분진작업에 근무시킬 수 없다

당 광업소는 무연탄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 참고코자 다음과 같이 질의함.

분진작업에 근무중에 있는 자가 요양신청을 하여 장해급수 3, 5, 7, 9, 11급을 받았을 경우

1. 분진작업이 아닌 작업장이 없을 경우 해고수당을 지급하고 고용하여도 되는지의 여부.

2. 본인이 원하면 분진작업에 계속 근무시켜도 되는지의 여부.

1.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2.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현행 2009.8.7.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삭제)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 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 근로를 금지하여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