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토류벽)의 보강을 위한 L형강 보강 설치비는 설계변경등을 통하여 공사내역에 산정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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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착구간 흙막이 복공에서 토류판을 설치후 토압 과다로 토류벽이 변형되어 안전시공을 위해 토류벽 보강 L형강 설치비의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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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토류벽 보강 L형강 설치비는 당초 설계당시에 토압에 따른 토류벽의 설계 착오등으로 시설물(토류벽)의 보강을 위한 L형강 보강 설치비는 설계변경등을 통하여 공사내역에 산정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