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안전관리비의 정산시기는 발주자와 시공자의 계약내용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장기 계속 공사의 경우 총액부기된 표준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차수별 계약하여 차수별 준공시 사용된 안전관리비를 차수별로 정산하지 않고 최종 준공시 총계약 금액에 의하여 정산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바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표준안전관리비 정산시기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노동부고시에서 규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발주자와 시공자의 계약내용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