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9.18
산안(건안)68307-623
기술지도 적용제외 기준인 공사기간 3월은 민법 제160조(2009.5.8 민법 제160조)에 의한 력(曆)으로 산출해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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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사 중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공사"란 공사기간이 몇일 미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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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1996.10.22 노동부고시 제96-36호) 제12조 제2항 제2호에서 기간의 표시인 월(月)의 계산은 민법 제160조(2009.5.8 민법 제160조)에 의한 력(曆)으로 산출하는 것을 뜻함.
예를 들어 "97.9.1부터 3월이란 11월 30일까지 일수인 91일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