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대행시 대행계약 인원과 검진인원이 다른 경우에는 총인원 수를 일정 사업기간 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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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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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대행시 실 근로자인원을 정규직으로만 한정하는지 혹은 일용직도 포함하여 계약을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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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 대행인원의 계약 근로자수와 검진인원의 근로자수가 다른 경우(예를 들어 보건관리 대행 계약인원은 150명이나 일반 특수검진 수검자는 200명 일 경우) 의료기관 및 사업주에 대한 조치사항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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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보건관리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와 보건관리대행기관간의 보건관리대행계약 대상 근로자의 수는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는 바, 여기서 "상시근로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적으로 사용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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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직 근로자나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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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건관리대행계약 대상 상시근로자의 수는 일정 사업기간 내의 고용근로자(임시직·일용직 근로자 포함) 총인원 수를 일정 사업기간 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출하여야 함.
- 보건관리대행계약 대상 근로자의 수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업주에 의해 일정 사업기간 동안 상태적으로 사용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의 수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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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대행기관과 사업주간에 계약한 근로자의 수가 위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근로자 수와 많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이 보건관리대행관련 서류로서 대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당해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9조의3(제15조의5 준용), 시행규칙 제143조의2 및 시행규칙 별표20의 행정처분기준 중 개별기준의 제1호라목 또는 사목의(1)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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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건관리를 위탁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건관리대행계약 대상 근로자 수를 허위로 기재하여 계약한 것을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상 행정처분이나 사법처리를 할 근거 규정이 없음. (산보 68340-80, 20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