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기간 중 숙련인력의 생산감각을 위하여 현장에 투입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훈련기간 중, 숙련인력이 고도의 생산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일주일에 1～2시간 정도라도 생산현장에 시범투입시 고용유지(훈련)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보험법 제16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4(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고용유지조치로서 훈련은 1일 4시간 이상으로 총 2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내에 행하여지고 훈련기간중에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됨.

• 귀사에서 훈련기간중 귀사 숙련인력의 생산감각을 살리기 위해 훈련대상자를 생산현장에 시범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제공에 해당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