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시계와 기계식 시계를 동시에 제조하는 경우 사업종류 질의

1. 사업장 개요 및 산재보험 적용 관계

가. 사업장명 : 주식회사 000

나. 관리번호 : 1995-00000

다. 소재지 : 서울

라. 대표이사 : 김00

마. 근로자수 : 9명

바. 사업종류 변경 이력

1. 1988. 6. 1~ 2000. 12. 31 : 전자제품제조업 [사업세목 - 전기계측기제조업]
2. 2001. 1. 1~ 2002. 12. 31 : 계량기 - 광학기계 - 기타정밀기구제조업 [사업세목 - 시계제조업]
3. 2003. 1. 1~ 현재 : 기타의 각종사업 [사업세목 - 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

2. 사업장 실태

가. 사업내용

1. 사업규모

• 1988. 6. 1.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회사로서 시계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왔으며 보험관계성립 당시 상시근로자 23명이 였으나

• 2001년 매출액 38,531,531,530원 상시 근로자수 월평균 129명

• 2002년 매출액 41,051,087,162원 상시 근로자수 월평균 139명

• 2003년 매출액 37,914,530,054원 상시 근로자수 월평균 134명 임.

2. 생산제품

• 산재보험관계 성립당시인 1989년도에는 전자시계를 조립 생산,

• 2001년~ 2002년까지는 전자시계, 기계식 시계

• 2003년 이후에는 생산은 외주생산으로 하고 동사는 디자인, 판매 및 사후 서비스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기타 쥬얼리 및 핸드백 부문까지 판매

3. 생산직 직원 현황

• 63명(2001. 12. 31. 기준)

• 45명(2002. 12. 31. 기준)

• 2003년 이후에는 a/s 및 판매에 따른 단순포장 작업 정도만 실시

4. 생산 과정

• 시계제품의 무브먼트, 기타 재료 등 부품을 매입하여 Q.C, 조립, 검수, 포장 및 완제품 출고의 단계를 거침

o 시계의 종류는 디지털, 크로노그래프, 오토매틱, 아나로그시계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디지털'은 전자회로기판에 의한 숫자로 시간의 흐름을 글자판에 의해 표시되는 전자시계를, '크로노그래프'는 보다 더 정확하고 오차가 없는 시계로 1/5 혹은 1/20 등에 자세한 시간계측을 위한 2~3개의 소형 아나로그가 첨가되어 있는 정밀한 시계를, '오토매틱'은 기계식 시계로서 태엽을 감는 것과 손으로 흔드는 진자를 이용한 수동식 시계를, '아나로그'는 바늘이 연속적으로 움직여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전자시계 또는 태엽시계로 구분 할 수 있으며,

o 사업종류를 분류해 본다면 디지털시계의 제조만 행하고 있다면 요율예시표상 '전자제품제조업(225)의 전자계측기 제조업(22503)'에, 크로노그래프시계 및 오토매틱시계는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228)의 시계제조업(22803)'에 업종을 분류되어야 할 것이며, 아나로그시계는 전자식과 태엽식에 따라 달리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o 사업종류의 결정은 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14조(구 산재보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동사에 대한 사업종류 판단을 위한 조사자료 및 제출서류만으로 제조업 및 도-소매업에 종사했던 각각의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지사에서 업종변경시 조사자료와 생산외주업체 또는 동조업체의 생산제품현황 및 작업공정 등을 확인 후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신속히 조사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