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소속 택시운전사로부터 하루 총 운송수입금액 중 사납금 이외의 금액을 입금받아 관리한 후 매월 급여지급일에 고정급과 함께 추가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동 수입액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객관성이 인정된다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된다

사업주가 소속 택시운전사로부터 하루 총 운송수입금액중 사납금 이외의 금액을 입금받아 관리한 후 매월 급여지급일에 고정급과 함께 추가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1.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함.

2.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총 운송수입액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 그 금액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바,

3. 사업주가 소속 택시운전사로부터 하루 총 운송수입금액중 사납금 이외의 금액을 입금받아 관리한 후 매월 급여지급일에 고정급과 함께 추가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동 수입액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객관성이 인정된다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