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가해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관할하는 군배상금 지급심의회에 1차적으로 배상청구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군인의 가해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의 대상.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특히 군인의 가해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10조 제1항 단서(2009.10.21. 국가배상법 제10조 제1항 단서) 및 군의 사고에 관한 국가배상금지급규정(1966.1.15. 국방부훈령 제923호) 제1조, 제9조에 의하여 군배상금지급심회(당해 가해자를 관할하는 보통군법회의가 설치된 부대)에 제1차적으로 배상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