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로서 국내 재직 당시 진폐증으로 진단된 사실이 없고 해외에서 근로시 진폐증으로 진단되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대상이 아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정 실시 이전에 발병했다고 인정되거나 분진작업 경력미달인 진폐증에 대하여 보상책임이 사업주에게 결정된 환자(치료종결 장해보상 실시자, 단순 진폐증으로 판단된 자 등)가 상당기일이 경과 동 질병이 판정 당시보다 악화(합병증 병발 또는 심폐기능장해 악화 등)되어 요양의 필요성이 전문의에 의하여 입증될 경우 사업주 보상책임인지 또는 산재보상대상인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정 실시 이전(즉, 1964.7.1 이전)에 분진작업을 한 자로서 그 동안 일절 진단이나 진폐증으로 판정받지 않았던 자가 현재에 와서 과거의 분진작업 직력증명을 받아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요양대상이 되는지 여부.

채탄부로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서독광부로 파독되어(파독 당시 신체검사서상에 이상 없음) 3∼4년간 채탄광부로 종사하다 귀국후 퇴직한 자가 진폐증의 질병이 발병하여 요양의 필요성이 전문의에 의하여 입증될 경우 국내에서 재직 당시의 분진작업 직력증명을 근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진폐증의 발생시기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정 실시 이전에 도래했다고 확인되어 사업주 보상책임으로 결정된 진폐환자의 경우에는 동 질병이 판정 당시보다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계속 사업주가 보상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정 실시 이전에 분진작업에 종사하였으나 그동안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없고 제정 이후 일절의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업주 보상책임이 되는 것임.

국내 재직 당시 진폐증으로 진단된 사실이 없는 근로자가 해외에서 상당기간 분진작업에 종사후 진폐증으로 진단되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