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제3지 상실 및 제2ㆍ4ㆍ5지 폐용시 장해등급은 제8급 제4호에 해당된다

장해상태

① 우수 2지, 중위지절이 0.7cm 잔존으로 폐용

② 우수 4지, 중위지절이 0.5cm 잔존으로 폐용

③ 우수 3지, 근위지관절, 이하가 절단으로 상실

④우수 5지, 원위지관절, 이하 절단으로 폐용인바,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무지 장해가 없으므로 비록 제3지가 상실이라 하더라도 제8급 제4호로 적용하여야 함.

시지를 포함하여 3개의 수지가 폐용되었고 중지가 상실이므로 준용등급을 적용 1등급을 조상하여 7급으로 결정하여야 함.

갑설이 타당함.

준용등급을 적용 1등급 조상하여 7급으로 할 경우 서열이 문란함.

(동 장해는 한 손이 5개의 수지 또는 무지와 시지를 포함하여 4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7급 7호)보다는 못하고 또한 한 손이 무지나 시지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수지가 상실된 자(7급 6호)에도 미치지 못하는 장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