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조수가 임의로 자행한 행위로 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작업장 사정으로 보아 불가피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흙을 트럭에 싣고 운전수가 운행도중 앞 바퀴의 브레이크 파이프가 파열되어 차를 정차한 뒤 브레이크 파이프를 빼 수리하러 간 사이에 조수가 차를 운행, 흙을 버리는 적치장에 흙을 버리다가 경사 50도의 언덕을 13 정도 미끄러지면서 전복되어 현장에서 즉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여부.

조수의 행위가 별단의 작업지시도 없었고 운전사의 자격도 없이 자신의 임의로 자행된 것으로 그 주의태만의 정도는 중하다 할 것이나,

작업장의 상태, 조건, 조수의 사실상의 기능 및 행위, 당시의 동기 등을 감안하여 본건에 있어서 조수의 행위에 흙을 적치한다는 것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적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만한 사정이 없고,

작업장 사정으로 보아 다른 차량의 작업을 위하여 동 차량을 움직이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