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당해 월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해 산입한다

우리 지사 관내 H사 소속 근로자 甲이 '10. 6. 23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10. 8. 30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산입 기준 및 이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사실관계

(1) H사 상여금 지급 규정(취업규칙)은 다음과 같음.

•상여금 지급규정(취업규칙 제48조)

• 지급시기 : 노사합의 결정

• 지급대상 : 임·직원 전원

• 지급방법 : 통화로 지급

• 지 급 률 : 300%

• 지급기준 : ① 1년 이상 근속자 - 전액 지급

② 1년 미만 근속자 - 별도 규정에 의함

•별도규정(사업장 확인서 제출)

• 상여금 지급 시기 : 7월, 9월, 12월

• 상여금 지급 시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지급

• '10. 7. 15. 임시이사회 개최 : '10년도 임직원에 대한 하계휴가 상여금 지급 결의

※ 전 직원에게 2010. 7. 23. 상여금 100%지급(입사일 기준 12개월 미만인 자는 월할 계산 및 경력자는 관례대로 100%를 지급)하여 지급

(2) 甲의 임금 수령 내역

•급여 : 6월(320,000원), 7월(1,335,000원),

8월분(1,398,750원) 수령(총 68일)

•상여금 : 7월 1,200,000(100%) 수령

※ 재해자는 경력자임(2003.10.20. ~ 2009.4.30. 근무).

2. 질의내용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상여금 산입 기준 및 이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방법?

[갑 설] 근로월수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노동부 예규 제39호, 1981. 6. 5)에 따라 근로기간 중의 상여금 총액 × (이전 3월간의 총일수/총근로일수)로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7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을 전액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현행방식)

1,200,000원 × 68/68 = 1,200,000원

[을 설] 평균임금의 취지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으로 갑설과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상여금 지급시기 및 재해일자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게 되는 등 아래와 같이 형평성 문제 발생

※ '10. 1. 1 H사에 입사하여 '10. 5. 30 재해를 당한 A의 경우 상여금 지급내역이 없어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미산입(재직기간 : 5개월)

※ '10. 7. 1 H사에 입사하여 '10. 10. 1 재해를 당한 B의 경우, 상여금을 2회(7월, 9월) 지급받아 평균임금 산정시 지급받은 상여금이 모두 산입되어 평균임금이 A보다 높게 산정(재직기간 : 3개월)

따라서 상여금은 이를 지급받은 때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동 사업장의 근로자가 1년간 받을 수 있는 전체 상여금 중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포함하여 평균임금 산정

1,200,000원

일자 2011-01-31

[ 질 의 ] 우리 지사 관내 H사 소속 근로자 甲이 '10. 6. 23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10. 8. 30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산입 기준 및 이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사실관계

(1) H사 상여금 지급 규정(취업규칙)은 다음과 같음.

•상여금 지급규정(취업규칙 제48조)

• 지급시기 : 노사합의 결정

• 지급대상 : 임·직원 전원

• 지급방법 : 통화로 지급

• 지 급 률 : 300%

• 지급기준 : ① 1년 이상 근속자 - 전액 지급

② 1년 미만 근속자 - 별도 규정에 의함

•별도규정(사업장 확인서 제출)

• 상여금 지급 시기 : 7월, 9월, 12월

• 상여금 지급 시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지급

• '10. 7. 15. 임시이사회 개최 : '10년도 임직원에 대한 하계휴가 상여금 지급 결의

※ 전 직원에게 2010. 7. 23. 상여금 100%지급(입사일 기준 12개월 미만인 자는 월할 계산 및 경력자는 관례대로 100%를 지급)하여 지급

(2) 甲의 임금 수령 내역

•급여 : 6월(320,000원), 7월(1,335,000원),

8월분(1,398,750원) 수령(총 68일)

•상여금 : 7월 1,200,000(100%) 수령

※ 재해자는 경력자임(2003.10.20. ~ 2009.4.30. 근무).

2. 질의내용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상여금 산입 기준 및 이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방법?

[갑 설] 근로월수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노동부 예규 제39호, 1981. 6. 5)에 따라 근로기간 중의 상여금 총액 × (이전 3월간의 총일수/총근로일수)로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7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을 전액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현행방식)

1,200,000원 × 68/68 = 1,200,000원

[을 설] 평균임금의 취지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으로 갑설과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상여금 지급시기 및 재해일자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게 되는 등 아래와 같이 형평성 문제 발생

※ '10. 1. 1 H사에 입사하여 '10. 5. 30 재해를 당한 A의 경우 상여금 지급내역이 없어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미산입(재직기간 : 5개월)

※ '10. 7. 1 H사에 입사하여 '10. 10. 1 재해를 당한 B의 경우, 상여금을 2회(7월, 9월) 지급받아 평균임금 산정시 지급받은 상여금이 모두 산입되어 평균임금이 A보다 높게 산정(재직기간 : 3개월)

따라서 상여금은 이를 지급받은 때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동 사업장의 근로자가 1년간 받을 수 있는 전체 상여금 중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포함하여 평균임금 산정

1,200,000원 × 300% × 68/365 = 670,685원

[병 설] 판례에 의하면 상여금 지급기일 중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한 때가 속하는 기간의 상여금 중 이미 근무한 월수에 해당하는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7월에 지급받은 상여외에 9월에 지급될 상여 중의 일부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에 산정

1,200,000원 + 1,200,000원 × 29/61 = 1,770,492원

[정 설] 7월에 지급받은 상여는 1월부터 7월까지 상여로 볼 수 있으므로, 입사일부터 7월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상여를 재산정하고 9월에 지급될 상여 중의 8월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에 산정

1,200,000원 × 39/212 + 1,200,000원 × 29/61 = 791,24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