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근로자의 통상임금산정은 월급으로 정한 금액에서 유급휴일 등의 임금을 공제한 금액을 월 소정 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산출은 다음 산식대로 함이 옳다고 생각되는 바,

월급으로 정해진 임금

통상임금(일액) = ----------------------------- ×8시간

월중 소정 근로시간수

1. 위 산식 중 "월중 소정 근로시간수(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4호에 의함)"에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의 시간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2. 포함될 수 없다는 의견의 근거.

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제1항 단서의 합의 및 제2항 의 승인이 없는 한)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 1주일은 48시간(현행: 40시간) 이내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볼 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4호(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출함에 있어 동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유급휴일은 월중 소정근로시간수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됨.

나. 월중 제공시간수-월급여-법 제42조 제1항의 기준시간(48시간×4주, 2일×8시간)

3. 참고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요 국영 기업체의 통상임금 산출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가. 연간근로일수=연간총일수-(일요일 기타 공휴일) 나. 연간근로시간수=평일수×8시간+토요일수×4시간 다. 월평균 근로시간수=연간근로시간수+12월 라. 통상임금(일액)=월액으로 정해진 임금+월평균근로시간수×8시간 마. 위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월평균 근로시간수는 기업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통상 179~184시간으로서 본 해석에 의한 200시간보다 20시간 내외가 미달되고 있음.

월급 근로자의 통상임금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월급으로 정하여진 금액을 월의 소정 근로시간수로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월급으로 정하여진 임금 중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규정한 유급휴일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특정유급휴일의 임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다만 특단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의하므로,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월급근로자의 통상임금산정은 월급으로 정한 금액에서 유급휴일 등의 임금을 공제한 금액을 월 소정 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