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 중 임금을 지불하고 군복무 후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은 경우 지급된 임금을 반환케 하는 계약은 강제근로의 금지 및 위약예정의 금지 규정에 저촉된다

군복무기간 중 임금을 지불하고 군복무 후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은 경우 지급된 임금을 반환케 하는 계약의 적법여부.

근로자가 재직 중 병역법에 의거 입영하였을 경우 군복무기간동안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법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입영기간중 임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병역을 필한 후 일정기간 근무케 하고 만약 이를 위배할 경우 이 지급된 임금을 환입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 규정한 강제근로금지의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예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근로자가 전직하는 등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일정액의 위약금을 정하거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일정액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근로자와 약속한다는 것은 위의 조항에도 저촉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