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전에 퇴직한 자와의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된다 볼 수 있어 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임금인상전에 퇴직한 자와의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된다 볼 수 있는 바, 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그 퇴직할 당시에 있었던 임금기준에 의한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퇴직자에게는 당사자간에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개정된 보수규정이 미치지 못한 것이므로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