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감시직종 근무자가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지위에 있으면 노조 가입이 제한된다

아파트 경비원인 감시직종은 노조가입대상이 못된다고 하는데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근로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지 않는 한, 당해 조합규약으로서 그 가입할 수 있는 구체적 범위를 정한 바에 따라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위와 같은 경비직 근로자는 그 담당하는 직무내용으로 보아서 다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지위에 있으면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