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리기업체 직원보수 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된 후의 법률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조치도 정하지 않은 경우 동 특별법 등의 정한 기준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적법하다

정부관리기업체 직원보수 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된 후의 법률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조치도 정하지 않은 경우 동 특별법 등의 정한 기준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적법한지 여부.

정부관리기업체 직원에 대한 보수를 통제하기 위하여 정부관리기업체 직원보수 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다가, 정부관리기업체 직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1963.8.7 공포)과 대치되고 그후 1964.3.3 법률 제1626호로 정부관리기업체 직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이 공포됨으로써 동 보수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는 바,

동 폐지법률에 의하면 단지 동 보수에 관한 법률을 폐지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폐지후의 법률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경과조치도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앞으로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동 법률의 구속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따라서 동 특별법 등의 정한 기준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적법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