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의 출장이 "공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규 및 단체협약 등 복무관련 제반규정과 출장목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에 "조합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외에 행한다.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공단은 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근무시간내라도 조합활동을 인정할 수 있다. 공단은 근무시간 중이라도 조합의 임원 및 부장의 조합 활동을 조합이 요청할 경우 인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

그런데 현실정은 노조간부들이 일과시간내 수시로 출장명령을 받아서 노조활동을 하고 있음.

이를 두고 노조에서는 공무라고 주장하고 공단은 취업규정상 명시되지 않은 업무로서 공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공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노동조합 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의 승인 또는 단체협약상 근무시간중 조합활동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근무시간중에도 조합활동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노조간부의 출장이 "공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사의 사규 및 단체협약 등 복무관련 제반규정과 출장목적 등을 고려하여 귀사가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