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권한이 있으며 사용자가 대표자 자격을 들어 단체교섭을 기피함은 부당노동행위이다

1. 당해 사용자는 선출된 노동조합 조합장이 노조설립 준비관계 및 회사에서 임명한 고충처리위원 업무로 인하여, 사용자의 동의하에 약 2개월을 승무치 못한 바 있는데, 노동조합이 설립된 후에 조합장의 자격이 없다고 노사교섭을 기피하고 있는데 이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해 노조 조합장이 노조설립 이전에는 사용자의 요구로 고충처리위원으로서 각종 사고처리를 의뢰하여 2개월간 승무치 못한 것을 이유로 조합장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의 적법 여부.

노동조합법 제13조 및 동법 제1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및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신고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동법 제33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와의 단체교섭권한이 있는 것인 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자격을 들어 단체교섭을 기피함은 동법 제39조 제1항 제3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되니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