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은 조합비 미납에 따른 규약에 의한 권리제한을 받는 이외에는 균등하게 조합문제에 참여할 수 있다

매년 봄이면 대의원을 선출하고 대회를 가짐. 당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하는 말이 누구든 조합원이 대의원이 된 사람은 임원(조합장)이 되기 위하여 입후보할 수 없다고 하는 바 이에 질의함.

노동조합법 제22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조합비 미납에 따른 규약에 규정된 권리제한을 받는 이외에는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동법 제23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에 의한 임원자격 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노동조합 대의원은 임원(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