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에서 단체협약 심의에 관한 사항을 상무집행위원회에 위임하였다면 조합장은 위임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법 제19조 제3항(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에 의하여 총회 또는 이에 갈음하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줄 아오며

대의원 대회시 단체협약에 관한 심의사항을 상무집행위원회에 위임키로 결의하였을 때 단체협약 체결과정에 있어서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규약 제20조 제5항)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조합장의 독단적인 의사로서 체결하였을 경우 동 단체협약의 체결은 위법이 아닌지 여부.

대의원회에서 단체협약 심의에 관한 사항을 상무집행위원회에 위임하였다면 조합장은 동 위임결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를 이행치 않고 독단적으로 체결한 것은 독선적인 조합운영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노조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자율의사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사료되나 일단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성실하게 준수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