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1. ○○고속 카페리(1호선, 2호선, 3호선) 승무원 중 선원수첩을 소지하고 승선 근무하는 선원직과 선원수첩을 소지하지 않고 승선 근무하는 영업부 직원이 있음.

2. 영업부 직원도 노조 설립당시 선원들과 같이 조합의 규약에 찬성, 노동조합에 가입을 희망,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접수해 두고 있는 실정이나,

3. 영업부 직원도 본 노동조합에 가입시켜 조직하여도 무방할 것인지 여부.

4. 무방하다면 선원과 동등한 제반 대우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

5. 가입조직이 부당하다면 영업부 직원은 어느 노동조합에 예속되는지 여부.

단위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립되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과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선원 또는 사무직 근로자는 동법 제3조(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단서 제1호에 의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조합원(선원과 사무직)의 근로조건은 노사간의 단체협약에서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