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조합비는 예산으로 구성하여 총회나 대의원의 의결을 얻어 집행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에서는 매월 각 기사와 안내원에게 수령액 중 100분의 2를 조합비로 공제하고 있는 바 동 조합비를 조합장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징수한 조합비는 예산으로 구성하여 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총회나 대의원의 의결을 얻어 집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