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으로부터 대의원회 소집권자로 지명받은 자가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조단체교섭+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위원장 및 집행간부 전원의 사퇴로 인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대의원회 소집권자로 지명받은 소집권자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 여부.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법 제26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에 의하여 노동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로 지명된 경우, 동 소집권자는 지명 당시 부의된 안건의 처리를 위한 회의소집 등의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집권자로 지명된 자가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행사하는 등 노동조합 대표로서의 법률행위는 할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