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종전 노조는 해산하고 통합대회를 거쳐 단일노조는 운영되어야 한다

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종전 노조는 해산하고 통합대회를 거쳐 단일노조는 운영되어야 하는지 여부.

기업이란 유형ㆍ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동적 조직으로서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양수나 경영 주체의 변경 등에 불구하고 그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노사관계는 그대로 승계된다 할 것이므로.

기업의 흡수ㆍ합병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자동 해산되는 것이 아니나 기업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상호 중복될 것이므로 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제2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해산결의하고 통합대회를 거쳐 단일노동조합으로 합병ㆍ운영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