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단위로 산하조직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내 (주)○○고속 (주)××운수 근로자로 조직된 전국자동차 노동조합 연맹 ○○지부 ○○고속 분회(단위노조)가 조직이 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사무직 근로자가 중심이 되어 제2의 별도의 노조설립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현 황

가. (주)○○고속 (주)××운수는 명칭만 2개 회사로 설립 등기가 되었지만, 2개 회사 공히 대표이사가 박×구로 사실상 운영면에서 동일한 회사이며

나. 동 회사 노조(○○고속분회)는 1975.7.15 ○○고속 및 ××운수 승무직 및 정비직 근무자만으로 설립되었음. 따라서 사무직 근로자가 동 노조에 가입할 수 없게 되었는 바,

사무직 근로자만으로 별도의 노조설립을 요구하고 있고, 상급 연합단체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 아닌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하였음.

2. 질의요지

가. 기존 노조인 ○○고속 분회는 규약상 조직 대상이 승무직과 정비직 근무자로 되어 있어, 사무직 근로자는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현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조직대상 중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지의 여부.

나. 노동조합법 제1조ㆍ제8조 및 동법 제13조(현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및 제10조)에 의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설립신고할 수 있다는 법정신에 비추어 1개 사업장에는 1개의 노동조합만이 설립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3. 당소의 견해

1개 사업장에는 1개 노조설립이 되어야 한다고 봄. 만약 1개 사업장에 수개의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될 경우 상호 경쟁과 마찰이 자명할 것임. 단, 동 사업장 노조설립은 노동조합법 제8조에 의거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노동조합 ○○고속 분회 규약으로 사무직 가입을 제한하였으므로, 노동조합법 제16조에 의거 사무직 근로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기존 노동조합에 보완을 명하고, 신규 사무직 근로자를 기존 노동조합에 흡수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1. ○○고속 분회가 소속되어 있는 ○○지부 노동조합의 규약 제6조에 운송사업(버스, 화물, 정비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고속 분회가 승무직과 정비직으로 하여 일반관리직으로 배제한 것은 동 지부 노조의 규약에 저촉되므로 분회의 규정을 일반직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함.

2. ○○고속 분회는 기업연합(○○고속, ××운수)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는 근로조건의 결정권 있는 사업단위로 산하조직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법시행령 제8조의 2에 저촉된다고 볼 것이므로 지부, 분회 등은 기업별로 조직, 운영하도록 지도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