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은 사용자단체로 볼 수 없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그 구성원인 조합원(선주)의 근로자(선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노동조합법 제33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 교섭권한이 있는 사용자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회 의견

가.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조(현행 2008.3.21 수산업협동조합법 삭제)에 의하여 특정어업을 경영하는 어민이 구성원이 되어 설립된 단체로서 그 조합원인 어민의 지위향상과 수산업의 생산력을 증가시킴에 그 목적을 둔 협동조합임.

나. 그런데 노동조합법 제3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 교섭권한이 있는 사용자단체는 동조 제4항에서 "노동관계에 관하여 구성원인 사용자에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라 정의하고 있는 바,

설사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중 일부 조합은 어업경영자인 선주를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 조합은 조합원인 선주와 그 선원간의 근로조건 결정, 근로방법, 작업시기, 임금의 지급 등 노동관계에 관하여 일체 관여하는 바 없고, 오로지 각각의 조합원이 독립된 계산과 책임으로 이를 전담하고 있으므로 동 조합은 그 구성원인 조합원(선주)과 선원간의 노동관계에 있어서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하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동일 취지의 참고판례 1986.12.23, 대법 85누 856;1967.3.24, 노정노 1452-2060),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33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노동조합법 제33조 제4항(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동조 제1항(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호)의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므로,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선주와 그 선원간의 근로조건 결정, 근로방법, 작업시기, 임금의 지급 등 노동관계에 관하여 일체 관여하는 바 없다면 위 법 조항의 사용자단체로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