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전임요원 배치문제와 전임노조와에 대한 임금지급여부는 단체협약에 따르고 전임자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업무를 처리하는 외에는 회사내의 제반 근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본조합 직원 중 ××의료보험 노동조합 사무실 전임요원으로 지정배치되어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바, 동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에 관하여 질의함.

1. 1989년도중 ××의료보험노조는 사용자 대표측과 단체협약을 현재까지 2차에 걸쳐 실시한 바 1989.2.10자 단체협약 제9조 및 1989.6.27자 단체협약 제13조에 의거 전임 직원을 두는데는 합의했으나 세부사항은 보충협약을 다시 하도록 합의했을 뿐 이후 협약은 없는 상태에서 노동조합 일방적으로 전임직원을 지정통보함과 동시에 노조사무실에 임의로 전임 근무하고 있는 실정임.

2. 본 조합에서는 동직원에 대하여 1차 조속한 시일내에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단체협약 등을 추진 합의후에 근무토록 구두 권유했으나 아무런 반응없이 계속 노동조합에 전임 근무하고 있어 2차 서면으로 기한을 정하여 복귀지시하였으나 역시 반응없이 계속 복귀근무치 않아 제3차로 서면 복귀 독촉한 바 현재까지 아무런 회시도 없이 복귀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

노동조합 전임이라 함은 단체협약으로 사용자와 근로관계는 유지하면서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하기로 지정한 자를 말함. 이러한 전임여부는 단체협약에서 직접 지명되는 경우와 단체협약에서는 인원만을 명시하고 사후에 전임 근무자를 선정통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또한 전임은 당사자 협의에 따라 무급으로 취급할 수도 있는 것이며, 전임임금 지급여부 문제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쟁의대상도 될 수 없는 것임.

전임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업무를 처리하는 외에는 회사내의 제반 근무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