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대의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부결된 경우 총회에서 재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대의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부결된 경우 총회에서 재의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20조(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의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규약으로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이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의결기관을 결정하되 일단 결정된 의결기관에서 당해 안건을 처리하여야 할 것인 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대의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동 안건이 부결되었다 하여 이를 총회에서 재의하도록 하는 것은 총회와 대의원회를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용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에도 저해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