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적용에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 체결 당시 취지에 따라 노사합의하여 해석하고 적용함이 타당하다

조합전임자의 처우문제에 있어서 단체협약서상에 "전임 해제와 동시에 원직에 복직시키되 원직이 소멸되었을 시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동등한직 또는 그 이상의 직에 복귀시킬 수도 있다"고 규정하였을 경우,

위 조항을 취소한의 규정으로 해석하여 항상 그 이상의 직위나 다른 동등한 직으로 전보하여 복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전임자가 복직할 경우, 그 부서에 정규인원이 모두 충원되어 있어 근무할 수 없을 경우도 원직의 소멸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더불어, 일례로 10명이 일하다가 복귀시에는 8명만 필요하여 지금은 인원을 줄이는 상태에 있을 때도 원직의 소멸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단체협약은 노사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적용에 있어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체결 당시의 합의 취지에 따라 노사가 협의하여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