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으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에 대하여 조합비를 일괄 공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단체협약으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에 대하여 조합비를 일괄 공제토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효력 인정여부.

노조규약으로 정한 조합비의 납부의무는 당해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에 한정되는 것으로

단체협약으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에 대하여 조합비를 일괄 공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며,

사용자가 비조합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