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개입이라 함은 노조설립이나 설립된 노조관계를 조종ㆍ선동ㆍ방해하는 것 등을 말한다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현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서 말하고 있는 제3자 개입이란 어떠한 자의 어떤 개입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1.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현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가 의미하고 있는 제3자란 당해 사업체에 있어서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와 근로관계를 이루고 있는 근로자 및 당해 사업체의 노동조합임원 또는 근로관계의 복지향상을 위한 관계기관이나 산별노조임원, 중앙노조임원 등을 제외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2. 제3자가 노사관계에 개입한다 함은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설립된 노동조합의 관계를 조종ㆍ선동ㆍ방해하거나 미가입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하도록 하거나 사용자에게 임금인상 등을 내세워 단체교섭에 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