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회장이 부내의 다른 관서로 전출하여 소속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유고로 볼 수는 없다

1. 갑 분회의 분회장이 조합활동을 하다가 을 분회로 직장전출을 명령받고 을 분회에 소속되었으나 지부전임간부(지부사무실은 갑 분회와 동일청사에 있음)이므로 사실상 갑 분회의 분회장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였을 경우 갑 분회의 분회대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대회에서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는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 조합 지방조직운영규정 제10조 및 제19조에는 분회장 유고시 서열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으나 전 1과 같은 사유가 분회장 유고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분회장이 부내의 다른 관서로 전출하게 됨에 따라 소속 분회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사의표명과 이의 수리없이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절차가 없다면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대의원회 소집의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유고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