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정한 후 신임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하여 선출된 근로자 위원은 자격이 없다2. 자격이 없는 자가 근로자위원으로서 노사협의회 의결에 참여하였다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 의결된 사항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된다

○○보험(주)는 '97.5.30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정하여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한 사실이 있고, 1998.1.31 결원이 생긴 뒤 '98.4.21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98.4.23 근로자위원에 대한 투표 과정 없이 신임ㆍ비신임만을 물었다면 근로자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여부.

상기항의 근로자위원이 자격이 없다면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하여 의결했던 사항들이 유효한지 여부와 상기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 33명을 해고시켰다면 노사간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정리해고의 절차상 하자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질문함.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만약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에 사용자가 개입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 후보를 선정하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2008.6.2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근로자위원에 대하여 신임ㆍ비신임만을 묻는 형식이었다면 이는 법 제10조 제1항(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위배됨. 따라서 법에 정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출되지 아니한 근로자위원은 자격이 없다고 사료됨.

상기 질의 1.과 관련하여 자격이 없는 자가 근로자위원으로서 노사협의회 의결에 참여하였다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 의결된 사항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된다 할 것임.